홍순욱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에게 배당됐다.

홍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에 홍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성향등 관심이 높아졌다.

홍 부장판사의 고향은 서울이며 장충고와 고려대 학부·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임지를 옮겨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2018년 정기 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 발령받았다.홍순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공보 업무 경험 없이 일선에서 재판만 담당해온 정통 법관으로 3년 가까이 행정법원에 근무해 행정재판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민원인 A씨는 2015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직위·소속 부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밖에도 홍 부장판사는 2018년 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속칭 '카마스터'(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에는 담당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결정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자체는 1년여가 걸리는 만큼 이번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번진 정국 흐름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 양측 주장을 듣고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추·윤 갈등’의 종지부가 이날 심문에서 찍힐 것이라고 본다. 징계취소 본안 소송의 결론이 윤 총장 임기를 훌쩍 넘은 뒤에야 날 것으로 보여서다. 만약 법원이 또 윤 총장 손을 들어줘 징계가 멈춰지면 추 장관과 여당은 치명상을 입는다.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들어 이번에도 이른 시점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통상 집행정지는 신청부터 결정까지 7∼10일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이른 시일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일주일 만인 1일 받아줬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결과가 이르면 심문 당일이나 하루 뒤에도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도 내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발동한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정식 재가가 떨어진 징계라는 점에서다.

법무부는 법원이 윤 총장 징계를 무력화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징계효력이 멈춰질 경우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어 사실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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