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8·구속)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정씨가 세월호 유족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정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로써 정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6개월 더 연장됐다. 정씨는 작년 7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다음 달인 8월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말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통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작년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당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한편 신재혁판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로 1967년 서울 출시생으로 올해 나이 55세 이다.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출신으로사법연수원 27기 이다.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를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신 판사는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재판에 앞서
정인이 사건 진정서에대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힌적이 있다.
출생:1967년 서울
소속: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학력: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27기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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