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나이 24)과 함께 성착취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공범 '부따' 부따 강훈(나이19)의 얼굴이 공개됐다.
강훈은 이날 검정 바지와 회색 후드셔츠 위에 네이비 색상의 잠바와 흰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벗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어 무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한 채 '혐의 인정하냐'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부따 강훈 얼굴 공개가 결정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생인 강 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조주빈 공범' 부따는 18세 강훈.."첫 미성년자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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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인출책 강훈 신상 공개..미성년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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