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1967년 1월 3일
서울나이55세 (만 54세)
소속헌법재판소재판관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2017.03.~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6.~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2004.~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2004.~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2006.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1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암호화폐 실명제'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4명 "위헌" 팽팽
고 설시했다. 반대 의견도 팽팽했다. 재판관 4명(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정부 조치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정책 형성 기능...
중앙일보5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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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암호화폐 규제가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한겨레5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3건 전체보기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로이슈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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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하는 병역...뉴스15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9건 전체보기
"2017년 가상화폐 대책, 공권력 아냐"..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우월한 지위로 금융기관에 강제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의 실질적 목적을 구현하려는 과정에서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뉴시스6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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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 가상화폐 대책,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머니투데이4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8건 전체보기
'가상통화 규제' 헌법소원 각하됐지만..9명 중 4명 "정부가 기본권 침해"
이유를 달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기본권...
경향신문4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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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 사건 조치가 있기 직전까지 일부 은행들은 비실명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었으나 정부 조치로...
파이낸셜뉴스6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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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위헌 피한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한국경제5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10건 전체보기
윤창호법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위헌.."처벌 과도해"(종합)재판관 7대2 의견.."음주운전 피해 커 가중처벌 합리적"소수의견도
의견에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중 40%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뉴스14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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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SBS1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32건 전체보기
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로이슈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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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재차 적발 땐 가중처벌 '윤창호법' 과해"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음주운전 예방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가중처벌 확정됐다면 재심 청구 가능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두 재판관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전과로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형벌에 관한 법률...
한국일보3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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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암호화폐 긴급대책 기본권 침해 아냐 ..5대4로 헌재 '각하'"재산권 침해됐다"며 헌법소원헌재 "공권력 행사 아냐"반대의견 4명 "금융위 조치 기본권 침해"업계 "실망스럽다" 반응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 조치를) 단지 시중은행들의 자발적 순응에 기대는 가이드라인으로 보기...
이데일리4시간전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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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암호화폐 긴급 대책, 헌재 각하이데일리5시간전다음뉴스관련뉴스 3건 전체보기
헌재 "10년전 음주운전도 가중처벌..과도한 형벌"윤창호법 7대2로 위헌 결정"초범·재범 시간적 제한 없어범죄행위 시효취지 부합안해음주운전 범행 경중 안따져가벼운 위반까지 일괄 처벌"
25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