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남석 프로필 헌재소장전 판사 고향

반응형

유남석 프로필 헌재소장전 판사

유남석은 법조인으로 현 헌법재판소장 이다.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1957년 전라남도 목포시 출생으로 2023년 기준 연 나이 66세이다.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6년부터 판사 생활을 해 왔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2] 파견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2016년 2월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이 되었다.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에도 다른 회원들에 비해 정치적 색채는 옅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공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그를 지명했다.이에 대해 유남석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지명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라고 평가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의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호남 태생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은 그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예측되었고,법사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쳤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약 8개월 만에 9인 체제로 정비되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