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영 프로필 판사
출생 1984년
소속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법학 학사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만 유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해당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3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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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교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
43분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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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일부 무죄"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8)가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연세대...
43분전
한국경제언론사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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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서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형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44분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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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무죄받은 류석춘 “유죄부분도 항소할 것”
사실은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할머니...
45분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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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1심 ‘무죄’… 法 “의견 소명일 뿐”[종합]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10시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에서 “위안부들이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는...
45분전
머니투데이언론사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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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부적절하지만 학문의 자유"
연세대학교 교수(69)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장 크게...
46분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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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발언 무죄…"허위진술 강요" 벌금 200만원(종합)
대상으로 일본군에 강제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
46분전
시사저널언론사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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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자발적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法 “추상적 표현”
두고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놨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47분전
노컷뉴스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