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박영재는 법조인으로 현재 대법관이다.

반응형

1969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6세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년등과 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1993년에 연수원을 수료했다.

반응형

판사들 사이에서 출세 코스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근무를 직급별로 빠짐없이 수행했다. 평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고법부장 승진 이후에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법원장급)을 지냈다.

반응형

2015년 법원 정기 인사에서 연수원 22기 중 가장 먼저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연수원 22기는 5명만 승진했는데, 박영재 판사를 포함해 홍동기, 이영진, 김주호, 이정석 판사였다.

2015년 부산고등법원으로 발령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건 관리와 쟁점 파악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부산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부산에서 근무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신고하기도 했다.

반응형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돼 5년간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21년 동기인 홍동기 판사의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23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돼 연이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 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반응형

대법관 후보
2024년 1월 25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6인에 이름을 올랐으나 탈락했으며 6월 13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 의해 새 대법관의 후임 후보 9명에 올랐다.

이들중 8명이 현직 법관이며 1명은 법관 출신 변호사이고 이 가운데 여성은 3명 이다. 후보자 가운데 6명은 서울대 법대, 2명은 고려대 법대, 1명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고려대 법대 출신이며 특히 9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는 56%(5명)에 달한다.

2024년 6월 27일, 박영재는 노경필, 이숙연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다.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가 시작되었고, 22일, 24일, 25일에 걸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7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영재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고,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대법관 활동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새로 편입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당시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소송 관련 사건에서, 대법관 13명중 김상환,노태악,이흥구,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적용대상은 문언 그대로 '국가귀속결정' 자체라서, 확정판결로 귀속결정이 취소됐더라도 국가가 친일재산의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법 부칙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법 개정 전 친일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재산도 개정 후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2월, 소부 사건에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25년 4월에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맡았다.

 

이숙연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노경필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지귀연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