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근 판사 프로필

심현근 판사 프로필

심현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입니다.

1978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6세 입니다.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 후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현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입니다.

삼현근 판사 최근 판결
2024년 5월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난다는 둥 사소한 이유 등으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5월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작년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