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중 판사 프로필 나이 전 변호사

배성중 판사 프로필 전 변호사

배성중은 대한민국 판사 입니다.

1968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6세 입니다.

명지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 연수원 27기로 수료했습니다. 연수원 동기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이 됐고 현재 서울서부지법 부장 판사로 재직 중 입니다.

최근 재판
박수홍 친형 횡령사건 재판
2024년 1월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53)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1인 회사, 가족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박씨가 횡령한 금액을 20억원 상당으로 인정했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흉기 피습 70대 재판

용산 대통령실 앞 근무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판

2024년 9월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으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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