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프로필 전 판사 국회의원 지역구 아내 와이프오지원 변호사
이탄희는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 전 판사이며 21대 국회의원이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탄희 고향 나이 학력
1978년 서울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6세다.
1997년에 가락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에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했으며 2005년에 수료한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2008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병역은 2005년 특전사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공수 645기)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이탄희 판사 활동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직을 수행했다.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됐고, 2018년 참여연대 의인상,2019년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최초 제기
사법농단 재판개입 판사들에 대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을 주도하고 양승태, 김명수 두 대법원장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대표적인 사법개혁론자이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령받아 법관 뒷조사 문건 작성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정책 추진 지시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며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이탄희 정치 활동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라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10호 영입인재로 2020년 1월 19일 입당했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53.4%를 득표하며 당선되었다.
이때 국제인권법연구회(이수진 의원)와 우리법연구회(최기상 의원) 등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인사가 꽤 많았기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6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며 청가를 내, 9월 이후까지 국회로 돌아오지 않은 채 원격으로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8월에는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고 대법원의 심판권을 대법관 전원의 2분의 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
2024년 1월 26일 사법농단’ 재판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