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프로필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김인섭 프로필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재명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김인섭은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내지 대관작업"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김씨는 이 대표와 정진상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2016년 정진상씨를 통해 김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 사업자 정바울씨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한 대가로 정바울씨에게 77억여 원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대표와 정진상씨는 작년 10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바울씨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