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조미연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조미연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청주지법판사이다.

1967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휘경여자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 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2025년 2월 현재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6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5년 2월, 조미연 판사는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조미연 판사는 과거 민중 후보였던 백기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이력이 있으며,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자율형사립고 관련 판결에서 진보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는 등 다소 좌편향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주요 판결 사례로는 2020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이 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 외 주요 판결로는 최서원 씨가 설립·운영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 판결,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기각한 판결 등이 있다.

또한 공무원 불륜 남녀의 직장 파면 관련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남성은 패소, 여성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직원에 대한 갑질을 이유로 직위 해제당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야간 당직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