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변호사 프로필 나이 고향 공수처장 후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금요일 회의를 열고 최대한 빨리 후보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5명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표를 받았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야당 추천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보에 대해선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했다.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과거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올라갔던 전현정 변호사도 역시 판사 출신으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측 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새로운 후보 추천은 없다며, 기존 후보 9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다.하지만 시간상 연내 공수처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출범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후보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며 추천위원회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는 공수처장을 데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공수처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되고 투표에 붙여졌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이미 야당에 대해 비토된 후보임을 명확히 한다. 공수처장 후보군 원점에서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처음부터 낙점했던 인물을 그대로 공수처에 임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출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다만 야당 측에서 절차마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을 사퇴하고, 그런데도 의결이 이뤄진다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여당은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인사위를 구성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라 법령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하며 국민의 검찰'을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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