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 금고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가해자 속도 처벌 금고형 검찰, '민식이법' 가해자 금고 5년 구형 자료사진) 검찰이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고 김민식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 3시간전노컷뉴스다음뉴스 찬반 논란 속 ‘민식이법’ 가해자 5년 구형, 시민 반응 들어보니 요구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 안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포함시켜야...빈틈 많은 법 하나로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38분전뉴스클레임 논란의 ‘민식이법’...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많이 다니는 구간이다. 결국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부모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같다”고 말했다. 작은 사고여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운전자는 처벌 규정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