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프로필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향 나이

유재은 프로필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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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고향 나이 학력

1971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3세 입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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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경력

대학 졸업 후 2001년부터 10년간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군 법무관으로 군생활을 했으며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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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소령으로 전역 후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었는데 당시 여성이 해당 직책에 임명된 것은 최초로 당시 공군 및 해군 등 군내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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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2023년 7월 31일 유재은은 박정훈 대령과의 전화내용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여러차례 이첩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지만 이에대해 유재은 법무관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뭘 빼라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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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과 처음 통화한 이날은 채 상병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하루 만에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태도를 바꾼 날입니다. 박 전 단장은 유 관리관이 다음날인 8월 1일에도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유 관리관은 경찰에 예단을 줄 수 있으니 혐의를 특정하지 말고 이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있으나, 박정훈 대령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하여 2023년 8월에 공수처에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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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리관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등장합니다.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기록 회수를 논의한 것인지가 공수처의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앞서 당시 유 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청문회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통보하기 직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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