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프로필 변호사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프로필 변호사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는 법조인으로 전 판사이자 변호사이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태규는 1967년 울산광역시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7세 이다. 고향 울산에서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했다.이후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일하다가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07년 판사로 임관해 부산·대구·울산·창원지법 판사, 부산·대구·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LL.M.)를, 한국해양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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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향

보수 성향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17일 퇴직전 법치(法治)가 위기에 처한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책도 펴냈다.

판사 퇴임후 활동

2021년 12월18일 판사를 퇴임하고 고향인 울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법원에 사표를 낸 뒤에는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 시도를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용

이후 2022년 10월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임용되었다. 권익위 부위원장에 오른 뒤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글을 올렸다.

공수처장 후보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여권이 밀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태규는 이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이 기관(공수처)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라며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 일제 강제징용 판결 비판
2018년 10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며 비판해 논란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청구권에 관해 협정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8개 항목'에 대한 견해도 내놓으며 이미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탄핵 발언
2018년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의결하자  당시 김태규 판사는 '법적 근거 없이 권한을 남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었다.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 비판

김태규 판사는 2020년 6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밝히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는 글을 쓰며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해 논란이 됐다. 앞서 김 판사는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 및 배포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성수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박성수씨는 이 판결 이후 항소했고 지난 2018년 1월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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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비판
2021년 1월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선 “미친 짓”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며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속에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에대해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천국. 검찰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시퍼렇게 있어도 무죄다. 대한민국 검찰은 중세를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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