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박준석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박준석은 법조인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입니다.

1975년 경북 경산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9세 입니다.
대원외고(8회)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9년 사법시험 41회에 합격하고 2002년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했습니다. 이어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행정법원,광주지법 순천지원,제주지방법원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결
2015년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9월 제주지법 형사 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은주는 같은해 6월 24일 오후 11시 55분쯤 만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한림읍에서 한경면까지 약 12km를 이동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 박준석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황 씨의 옛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부장 박준석은 1980년대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A와 B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라며 적었는데 평어체로 판결문을 적는 관행에 비춰 보면 재판부가 높임말로 위로를 건넨 건 피고인들이 실형 선고 37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걸 감안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법조계에서 '존댓말 판결'은 흔하지 않은 일로
2013년 김환수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판결문에 존댓말을 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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