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김종호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김종호는 법조인으로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김종호 판사는 1967년에 태어났으며,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199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행정1-3부 재판장으로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무기박람회 저지 시위 관련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활동가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과거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으며, 2017년에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난동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린 사례도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김종호 부장판사가 속한 형사2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권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박주영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조희대 프로필 대법원장 고향 학력 나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