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송미경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송미경은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다.

1980년 부산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쳤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며 공보관으로도 활동하며 법원과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 판사를 실력 있는 소통형 판사로 평가한다. 꼼꼼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법정 안팎에서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며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 노력한다는 평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5년에는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형사, 가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결 경험을 쌓아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송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주심 판사를 맡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는 발언의 허위성 여부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의 허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되어 첫 공판 기일이 2025년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동시에, 선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법원 내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이며,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박주영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3기), 송미경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35기)가 맡고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주요판결

김재규 재심 판결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듬해 형이 집행되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이유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 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대로 둘 경우,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재규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정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2023년 4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1심)보다 감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었다.

기타 이재명 후보 조폭 연루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2심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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