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우인성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우인성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입니다.

우인성 판사는 1974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1세 입니다.

충북 출신으로 충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어며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습니다.

29기에서는 진보적 색채의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많이 나왔는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오기형 변호사 등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우인성 판사는 2008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판사, 2012년 대법원 재판 연구관,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2015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2021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인성 판사 재판 

쌍용차 농성촌 강제철거 방해 해고자 무죄 
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에 대한 강제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쌍용차 해고자 문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4월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설치하고 집회·시위를 열었고  중구청은 6월 농성촌을 강제 철거했는데 문씨는 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 책임자 재판

2020년 12월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창고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B씨 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감리사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공사 관계자 D씨와 하청업체 운영자 E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3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시공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판결
2023년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 부장판사 우인성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깨고 A씨 손을 들어주며 외부성기를 제거하는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시민 항소심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동훈 전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시민 항소심 재판

2024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임기 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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