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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프로필 대법관 고향 학력 나이 노태강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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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프로필 대법관 고향 학력 나이 노태강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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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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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고향 나이 집안

1962년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62세다.

제일모직 염색 공장 노동자의 3형제 중에 차남으로 태어났다.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며 사직을 강요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노태강이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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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학력 판사 활동

1981년 대구에서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한양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사에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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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19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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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로 있으면서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적법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리 설시 △이승만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PD와 작가에게 무죄 선고 등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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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제거래·지식재산권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3년 6개월 정도하면서 국제거래 분야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 많아 분쟁 당사자가 소송할 때 어느 정도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판정부의 절차 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의 권한심사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전개했으며 대법원 산하 국제거래법연구회장을 맡아 FTA 등 외국과의 투자협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쟁해결절차의 주요 쟁점, 실제 중재 사례를 검토·분석한「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논문집을 대표로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 임명

2020년 1월에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어
3월에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1년 4월 29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상고심을 맡아 기각 결정했다.

2022년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 위원으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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