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인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학인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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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은 여성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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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44세 입니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 법조경력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로 지내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발령받았으며 형사합의 34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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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배석판사 (주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합의부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주심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 작성을 맡은 사람을 말하며 재판장이 주심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와 이학인(변호사시험 2회), 박명(37·45기) 판사이며 재판장은 한상진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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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의 재판장과 단독판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부장판사는 법조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합의부원 이라고 하며 배석판사라고 합니다.

소송지휘권이 재판장에게 있지만, 판결에서는 합의부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재판장의 견해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1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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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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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관

한편 이학인 판사는 이전 재판 연구관을 지냈는데 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입니다. 과거에는 판사만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부터는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도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속칭 '전문직 재판연구관').

이들은 주로 외국법이나 전문법분야의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임용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변호사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초년 법조인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알려져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비슷한 직책으로 헌법연구관이라는 직위가 있으며 하는일은 동일합니다.

또한 대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관과 달리각급 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원이 있는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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