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판사 프로필 나이

한성진 판사 프로필 나이

한성진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입니다.

한성진 판사 고향 나이 학력 

1971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4세 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으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한성진 판사 활동

이후 2004년 창원지법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로 지냈으며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한성진 부장판사는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성진 부장판사는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결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성진 판사 판결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판결
2022년 5월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다른 부대 중위와 6차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성범죄 전과 3범 판결

2023년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한성진 남선미 문혜정)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 3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8월 동묘앞역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6호선 안에서 여성 B씨 등에게 신체를 밀착해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B씨와 합의한데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고생에게 자신 속옷 보낸 변호사 판결
2023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교수님'이라 부를 것을 요구하고, 직접 사용하던 속옷과 베개 등을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상영 회장 보석신청 기각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당 선거 홍보 대행 총괄 김우정 판결
2024년 3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7500만원을 부풀려 제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 모 씨도 2심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김 감독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 판결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국내외 공범들과 중국에서 제조한 뒤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생 13명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괌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담당을 맡아온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사직하면서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는 "한 부장판사는 이념적으로 많이 경도된 것 같지 않고 그간 편향된 판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오히려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권에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로 그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회원을 임명한 게 아닌가도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되며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으며  다른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51·30기)가 그대로 맡고있습니다.

 

김동현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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