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프로필 헌법재판관 판사 고향 학력 나이

김형두 프로필 헌법재판관 판사 고향 학력 나이

반응형

김형두는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이다.

반응형

196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0세다.

학력은 동암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제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9기로 수료했으며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대전고법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를 지냈으며 2001년 2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05년, 2006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다.

반응형

2015년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맡았고,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를 거친 뒤 법원행정처 차장(2021년)도 지냈다.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주요 판결사례로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이던 2020년 7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판결의 법리는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반응형

또한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도 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정통 법관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심의관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참여했고, 도산법 제정에도 기여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도산 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 설치에도 참여했다.

반응형

2023년 3월6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또한 4월 중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에 여성인 정정미(53 · 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보수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에는 비슷한 시기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보수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미선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남편

정형식 프로필 헌법재판관 판사 고향 나이 처재

정정미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성향 김병식 판사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나이 판사

김복형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