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김복형 프로필 판사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김복형은 대한민국의 법관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입니다.

1968년 경상남도 거제시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7세 입니다.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관됐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판사를 시작해, 울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교육파견도 다녀왔으며 2008년에는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상고심 보조 경험도 있습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직후 경향교류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았습니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 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는데, 함께 배치된 판사가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입니다.

2024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연수원 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한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취임 당시 언론으로부터 보수 성향으로 예측되었습니다.

2025년도 헌재 결정 의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여부 - 기각
2025년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위반에 대하여, 직무상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견을 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 일부 인용

2025년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자 미임명과 관련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일부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위법성 인정 신청 - 인용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권한침해확인 부분에 대하여, 임명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별개의견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청구 시점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해소되어 소급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신청 - 각하
위의 권한쟁의심판 중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의견을 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 - 기각
2025년 3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각 의견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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