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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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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남편

이미선은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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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났으며  2025년 기준 연 나이 55세이다. 학력은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 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법과 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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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남편은 오충진으로 판사 출신 변호사(연수원 23기)이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도 한림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미선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르며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2019년 3월 20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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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에서 35억여 원에 달하는 주식 보유 사실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논란이되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주식은 남편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했고,헌법재판관 되면 조건 없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과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 또한 판사 재직시절,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으며 승소 판결 이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공개되어 파장이 일었다. 

이로인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 모두가 위아더월드로 이미선 후보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야4당은 모두 이미선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던 한국거래소는 이미선 재판관 부부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며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했으며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었다. 또한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되면서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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