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성향 김병식 판사

정정미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나이 성향 김병식 판사

정정미는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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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는 1969년 부산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6세 이다. 그의 부모는 하동에서 부산에 내려와 정착해 남포동 골목에서 노점상으로 꽃장사를 했으며 정정미는 2남 3녀의 셋째이자 둘째 딸로 태어났다. 학력은 남성여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했으며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 연수원 25기로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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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6년 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임용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지원장,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지원장,대전고등법원 판사등 27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가족은 김병식 판사와 결혼하여 딸 셋을 두었다.

정 판사는 대전과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으로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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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에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법정 질서를 단호하게 유지해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주요 판결사례로는 생후 20개월 유아를 양육하던 아버지가 폭행과 성폭행 끝에 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의 징역 3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는 당시 판결에서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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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의료수술 후 두 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료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군 복무 도중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려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는 원고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정미 판사는 재판 업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검토한 경험이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힘을 보탰다.

2023년 3월 6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4월 중 정년도래로 퇴임 예정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받았다.정 판사가 헌재 재판관에 지명됨으로써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 여성 재판관 3명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 3월 중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에는 김형두(57 · 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중도~진보 성향 재판관이다. 취임 당시만 해도 비슷한 시기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에서는 종부세 위헌 의견 등 소수를 제외하면 진보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적도 있으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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