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나이 판사 연봉 월급

문형배 헌법재판관 프로필 고향 나이 판사 연봉 월급

문형배는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이다.

1965년 경상남도 하동군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0세다. 대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으며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거쳐 2004년 2월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판장 역임했으며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문형배 판사는 법원 노동법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2008년 11월에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헌법재판소

한편 헌재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으로 대법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이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 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위원장은 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한다.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했고,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를 규정했으나 5.16 군사정변 때문에 구성하지는 못했다.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제5공화국이 응답(6.29 선언)하여 이때 실시한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거해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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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에 따른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이 재판소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다.

현재의 청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를 완공하고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는 중이다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위상이 생긴 때는 제6공화국(1988년-현재)으로,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로 다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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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월급 연봉
2025년 1월 1일 이후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월급은  929만3천500원이며 헌법재판소장의 월급은 1천312만1천100원을 받는다.  이는 기존 월급 재판관 902만2천800원, 소장 1천273만8천900원에서 각각 3%씩 인상된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헌재소장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 기준의 월급을 받는다. 헌재소장 자리는 작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공석인 상태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전에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 사건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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