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프로필 변호사 전 판사

조한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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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은 전 판사출신의 변호사이자 헌법재판관 입니다.  전 전두환 경호실장이었던 정동호의 사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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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경기 수원시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0세 입니다. 상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1986년 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및 2006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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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2021년 2월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재직했습니다.

 

대법원 후보
2024년 6월 13일 새 대법관의 후임 후보 9명에 포함 됐습니다. 조한창 변호사는 법원에서 약 24년 근무했으며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지속됐을 때 그 후임으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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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판사 외에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 추천됐습니다.

2024년 12월 6일 국민의힘의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의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습니다.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반쯤 파행 상태로 진행되었고, 야당 의원들만 질의응답하는 진풍경이 그려졌습니다. 분명히 여당 몫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임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란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 입니다.

 

출생1965년 

고향 경기 수원 

학력 상문고·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1992년 법관 임용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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