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마은혁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1963년 강원 고성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61세 입니다. 서울사대부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29기로 수료했으며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경력대등재판부가 신설되었는데, 마은혁 판사는 민사9부 대등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는 법원 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멤버입니다. 진보 정치계 거목으로 평가받는 故 노회찬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어, 2009년 노 의원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이 있었으나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마은혁 판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맺어온 인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구두 경고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디어법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해 기소된 사안에서, 마은혁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보수 언론과 정치계에서는 부아가 돋아 있었고, 후원회 참석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마은혁 판사가 속한 우리법연구회도 강력하게 비판받아,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지금 헌재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만 남았는데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헌재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인데, 탄핵소추안을 내고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다만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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