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전 판사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 전 판사

차기환은 법관 출신의 변호사이다.

1963년생으로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했다.이후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뒤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선정변호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2009~2015)를 두번이나 지냈으며,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와, JTBC의 태블릿PC 조작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변호를 맡은 우파 변호사로 유튜브 방송인으로 ‘자유TV’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8월9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보궐 이사로 추천하고,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권은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에 있다.현재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진행 중인데, 남 이사장 해임 후 보궐 이사가 새로 임명되면 보수 측 이사가 과반이 돼 의사 결정권이 바뀌게 된다.

논란

세월호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진상조사위원회 정부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던 차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세월호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4·16단체들은 "특조위에서 '박근혜 7시간 공백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대응 지침에 따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며 "차 변호사는 '특조위 전원 사퇴'를 내세우며 협박하고,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를 집필하는 등의 수법으로 1기 특조위를 강제해산 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5·18 북한군 남파설  헬기사격 '유언비어'
2019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투입설'에 동조하는 과거 글과 트위터 계정에 헬기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 극우사이트 '일베' 글을 공유한 사실로 논란이 되었다.또한 “광주에서 평화적으로 손잡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적발
KBS 이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통위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근거로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인사'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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