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프로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쌤과함께

김우철 프로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은 재정·세제 전문가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연구조교수를 지내고 한국조세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책 등에 대해 과도한 현금 살포 정책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했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최근에는 “현 정부가 세입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적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재정의 정치화’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기존 취지를 고수하는 대신 과세 기준을 연 5000만원(국내 주식 기준)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 수준, 장기투자 여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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