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엽 프로필 검사 고향 나이

나의엽 프로필 검사 고향 나이 

나의엽은 법조인으로 현재 수원지검청 소속 검사이다.

1975년생이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파견 됐다. 2021년부터는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라임 술접대 참석 논란

2020년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참석한 현직 검사 중 1명으로  공개됐다. 당시 나의엽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는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나의엽 검사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었다.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은 2020년 10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그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같이 일한 적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이다.

김 전 회장은 이후 이주형 변호사를 선임한 후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남부지검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가 이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준다'는 말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를 뇌물죄가 아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 중 한 명이 나의엽은 라임사태 수사팀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2020년 2월 구성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술자리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우효제, 임홍석은 아예 불기소 했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재됐지만  밴드와 유행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 제외됐다. 

밴드와 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한 481만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게 검찰의 셈법이었다.

자리에 계속 있던 3명은 나머지 55만 원을 3명으로 나눈 18만여 원을 각각 더해 접대비가 114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에대해 한 경찰은 사건관계자에게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셔도 처벌되는데, 검사는 룸살롱에서 피의자에게 접대를 받아도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마저 1심 법원 심리를 거치며 100만 원 아래로 다시 산정되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최대 쟁점이었던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과 관련해 피고인들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판결됐다.

그러나 2024년 10월 8일,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자가 아닌 다른 참석자들이 향응 중간에 합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과 함께 민주당의 탄핵검사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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