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혜 프로필 판사 김호중 재판

최민혜 프로필 판사 김호중 재판 

최민혜는 법조인으로 판사 입니다.

1987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38세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 연수원 43기로 수료했으며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입니다.

최근 주요 재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판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재판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8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355명으로부터 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처음 알린 사건입니다. 

김호중 재판
2024년 11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재판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기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는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2025년 1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하자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검찰의 재신청에 대한 심사를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며, 법원이 이번 구속 연장 신청을 다시 불허할 경우, 검찰은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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