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강재원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강재원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이다.

1972년 경북 경산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2세다.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 31기로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용됐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됐으며 2020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이후 2022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 아내 자녀
그의 아내 또한 연수원 동기인 현의선 판사로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했으며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고 있다. 자녀는 2명으로 알려져 있다.

 

강재원 판사 재판 판결
2017년 3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사전분양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전 잉ㄹ부 세대를 입주케 했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34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채 20세대를 사전 분양했다. 또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분양 받은 세대중 6세대의 입주를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 한모(22)씨와 배모(22)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7월20일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갑내기 여호와의증인 신도 양모(22)씨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지 불과 3주만에 뒤바뀐 결정이다.

2024년 8월 26일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판사는 권태선 등 방문진 구 이사 3인이 제기한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방통위는 새로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수 없게 됐다.  이 판결로 임기 3년이 다 끝난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방문진에 남아 있을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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