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권순형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권순형은 법조인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입니다.

권순형 판사 고향 나이
1967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7세 입니다.
덕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판사 임용 후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LL.M)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권순형 판사 경력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해 주로 대구 지역에서 근무했으며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 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권순형 판사 최근 재판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
2024년 9월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 권순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씨에게는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된 손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심 결과에 이목이 쏠렸는데, 유죄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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