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판사 프로필 전 변호사

구창모 판사 프로필 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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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는 법조인으로 전 변호사 출신의 경력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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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 판사 고향 나이 학력 변호사 활동

1970년 서천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4세다.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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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 판사 활동

그러다 2006년에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하기로 한 법조일원화 첫 인사에서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줄곧 충청권 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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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장을 역임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보도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준사법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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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창모 판사 최근 재판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정보 누락 보고 혐의 재판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 부장판사 구창모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의무자허위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구사경찰단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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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오전 영내 관사에서 고 이예람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면서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부분과 유족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국방부에 단순 사망 사고처럼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심리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된 국방부 사고 속보에 내용 누락을 넘어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 허위 보고로 판단한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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