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정용석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정용석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판사이다.

정용석 판사는 1972년 대전 광역시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3세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해 사법 연수원 30기로 수료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있다.

정용석 판사 최근 판결 내용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 판결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자)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며"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출장경비 내역 공개 여부 판결

2023년 8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난 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난 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6월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등을 방문했으며 당시 4,800만원의 출장경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소송 재판
2023년 9월 18일 부장판사 정용석은 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지난 11일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정지했는데도 후임이 임명될 경우 총원이 9명인 방문진 이사회가 10명이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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