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학력

박병곤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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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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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 고향 나이 학력

박병곤 판사는 1985년 수원 출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39세다. 학력은 수원 효원초등학교,매원중학교,영덕고등학교를 거쳐 2009년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박병곤 판사 활동

사법시험 51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41기로 수료했다. 이어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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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곤 판사 최근 판결

노무현 죽음 비하' 정진석에 유죄 판결
2023년 8월 10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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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는 글에서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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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노대통령 가족과 사저 근무 경호원 등의 검찰 진술과 사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으로도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또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한 언론 보도나 조사 결과, 의혹 제기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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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내용의 글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노 전 대통령 부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 글 게시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었고 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정 의원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당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지만 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다가 2022년 9월에야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해 11월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해당 글이 논란을 일으킨 지 6년가량 지나서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또한 검찰은 6월 정진석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그 때문에 정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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