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사건 프로필 무기수 나이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 사건 프로필 무기수 나이 그것이 알고싶다

김신혜는 존속살해 무기수로 25년간 옥살이를 하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인물이다.

1977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48세다.
김신혜 사건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망자의 신원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남성 김 씨로  현장에는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에는 뺑소니 교통사고 정도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부검결과 김 씨는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였으며,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13.02㎍/ml이 검출되었다. 이에 경찰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김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3월 9일 새벽 0시 10분께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피해자의 큰딸 김신혜를 긴급체포했다.

김신혜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당한 이유로는 보험금 가입, 성추행 자백 뿐 아니라 김신혜의 고모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중학생 때 아버지에게서 당한 성추행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김신혜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날 새벽 1시에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으며,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숨진 아버지를 내려놓은 뒤 교통사고처럼 꾸며 현장을 떠났다고 보았다.

당시 그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알리바이 부재, 보험 가입 내역, 범행 동기, 자백 등 모든 증거들이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재판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김신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에서 한 자백은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2001년 3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신혜 주장
김신혜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김신혜는 친척 어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김신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김신혜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김신혜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으며 3월 8일 밤 11시 20분 경,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로 보험금을 들었지만 경찰이 주장한 그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이른바 고지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한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제를 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시신에서 독시라민 13.02㎍/ml이 검출되었는데,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 측의 발표인 30알이 아니라 그보다 3배가 넘는 100알을 넘게 먹여야만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

경찰의 강압수사 재심
변호사 박준영이 2014년경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신혜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하였다고 한다.

김신혜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머리를 탁탁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으며 자신이 손을 뒤로 빼니까 손을 억지로 잡아서 지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후 서명을 하라고 닦달했는데 그 때도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한다. 만약 김신혜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교도소에서도 김신혜는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약 15년 후인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가혹행위, 허위 수사 기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심이 개시되었다.

2018년 9월 28일,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최종확정했으며 2023년 5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공판이 열렸다.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웅이 당시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첫 항고 때까지 김씨 사건을 담당했다.그리고 201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검사내전'에서 이 사건을 겨냥해 "극악한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야심가인 변호사와 탐욕스러운 PD를 만나 마치 무고한 죄를 뒤집어쓴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사람도 봤다"고 표현했다. 

2025년 1월 6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됐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는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2025년 1월 13일, 검찰은 재심 제1심의 무죄 판단에는 피고인 자백의 임의성 등에 사실오인이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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