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김병식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김병식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대전고등법원 판사입니다.

1966년생으로 2024년 기준 연 나이 58세 입니다.
대전 출신으로 서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38회와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했습니다. 전주지법 판사와 천안지원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장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의혹감사 방해 공무원 재판
2024년 1월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월성원전 의혹감사 방해와 관련해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윗선 지시에 따른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 감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감사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감사 지연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납치 성폭행 강도 10대 재판
2024년 5월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한밤중에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 한후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의 이 같은 형량은 1심(장기 10년·단기 5년)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것입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데다 피고인의 가족이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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