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 프로필 고향 나이 창원지검장 연봉 월급
정유미는 검사로 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입니다.
1972년 광주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3세 입니다. 대광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30기로 2001년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되며 검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2017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2018년 대검 공판송무과장, 2019년 대전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 6월 검찰 인사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되었고 2023년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2024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정치성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반윤 검사나 정치인에 대한 맹비난하는 글을 여기저기 올려 공격한 대표적인 친윤검사 입니다. 2020년 대전지검 형사2부장 일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동기 검사인임은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비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인사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사건 늑장수사 내사종결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조작에 관련된 명태균 사건을 내사종결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 10일 내사 종결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명 씨 사건을 수사과에 사실상 방치하다 약 9개월 만에 형사부로 넘긴 것으로 드러나 늑장수사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창원지검은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지 9개월 만인 2024년 9월 30일 증거확보를 위해 명 씨와 김 전의원, 강 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역사
우리나라 검사의 역사는 근대 사법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갑오개혁과 근대 검찰 제도 도입 (1895년)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률에 "검사"라는 용어와 관직이 등장했으며 이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재판소의 직원으로서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오늘날과 달리 검사가 사법관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 ~ 1945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의 검찰은 일본 검찰 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 현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새로운 검찰 제도가 수립되었고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 기소, 형 집행 지휘·감독 등 오늘날 검찰의 주요 기능이 확립되었습니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시절에는 경찰의 위상이 하늘을 찔렀으나 박정희 시기 경찰의 힘이 약화됨과 동시에 신직수와 김기춘 같은 검사들의 위세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장 위상이 높았던 것은 정보기관 이었습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기관의 권력이 약화되었고 역으로 검찰의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 명실상부 한국 최대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찰의 부패와 개혁 필요성
한국 검찰은 수사, 기소, 형 집행 지휘·감독 등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징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검찰은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정치적 사건에 깊숙이 관여해 왔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정치검찰의 부패와 제 식구 봐주기, 권력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한민국 사회에 적나라하게 알린 대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수사를 뭉갰던 검사들은 10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징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7년 연속 공정성, 신뢰성 꼴찌라는 기록을 세웠고 또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논의되던 2022년 4월 19~21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자는 의견이 35%였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검사 연봉 월급
검사의 연봉은 직급, 호봉, 경력, 수당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기준 검사 1호봉 월급은 3,536,500원입니다.
2024 검사 호봉별 봉급
검찰총장 9,022,700
17호봉 9,009,500 - 33년차
16호봉 8,992,300 - 27년차
15호봉 8,482,000 - 25년차
14호봉 7,974,300 - 23년차
13호봉 7,519,000 - 22년차
12호봉 7,173,800 - 20년차
11호봉 6,949,300 - 18년차
10호봉 6,731,400 - 16년차
9호봉 6,367,100 - 15년차
8호봉 5,933,200 - 13년차
7호봉 5,558,900 - 11년차
6호봉 5,207,600 - 9년차
5호봉 4,868,700 - 8년차
4호봉 4,527,500 - 6년차
3호봉 4,197,800 - 4년차
2호봉 3,868,700 - 3년차
1호봉 3,433,500 - 1년차
수당: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어 실제 수령액은 기본급보다 훨씬 많다. 주요 수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직급보조비(법조경력)
- 검찰총장 1,650,000원
- 20년이상 950,000원
- 10년이상 750,000원
- 10년미만 500,000원
* 17호봉은 20,000원 가산
2.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3. 수사지도수당(법조경력)
- 30년이상 400,000원
- 20년이상 250,000원
- 10년이상 200,000원
- 10년미만 100,000원
4. 봉급조정수당
- 해당 호봉 봉급의 21%(연 분할 지급)
- 14호봉 이상 검사의 경우 해당 봉급(연 분할 지급)
5. 관리업무수당
- 봉급의 9%
6. 직무성과금
- 당해 9호봉 봉급(1년에 2회 지급)
- 2024년 9호봉 6,367,100원
- 14호봉 이하 검사들에게만 지급함.
7. 명절휴가비
- 설, 추석 봉급의 60% 2번
8. 정근수당
- 재직년수에 따라 본봉의 0% ~ 50% 1년에 두번
9. 정근수당 가산금(재직 기간)
- 5년 미만 30,000원
- 5년 ~ 10년미만 50,000원
- 10년 ~ 15년미만 60,000원
- 15년 ~ 20년미만 80,000원
- 20년이상 100,000원
- 25년 미만 110,000원
- 25년 이상 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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