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프로필 교수 고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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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는 헌법학자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정보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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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한국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또한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 정보법, 언론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공저, 2014) 등 4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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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으로 “한국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2015),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2011) 등 60여 편이 있다.

2024년 12월 10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윤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이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가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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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들도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린데 대해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보고 있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되고, 그 목적 달성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국헌 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주요 헌법학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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