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제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용제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이용제는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이다.

1983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42세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41기로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로 재직하고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2명의 여성을 여러 차례 불법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7일부터 8월까지 ㄱ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9월경 ㄴ씨와 영상통화 중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다”며 황씨를 기소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2명에 대한 혐의 중 1명에 대해서는 유죄, 1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ㄱ씨에 대한 카메라 촬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보강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ㄴ씨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행위는 법리상 피해자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게 아니고, 촬영 전송된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이라서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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