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환 대령 프로필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 프로필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권영환은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이다.

2024년 12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권 계엄과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인들이 투입된 경위 등을 물었다.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 등 계엄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계엄 시작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단 것으로 계엄과장은 일부 포고령 조항에 대해 “연습 상황에서도 넣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에서 대통령의 공고문을 계엄과로 전달하면, 계엄과는 그 공고문을 토대로 포고문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포고문은 법무검토를 거쳐 계엄사 기조실장, 계엄사 참모장, 부사령관, 사령관의 결재를 받은 뒤 포고령으로 각 기관에 보내진다.

권 과장은 “계엄은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므로 단계마다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포고령 작성 시작은 대통령의 공고문, 계엄사령관의 포고문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포고문과 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계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권 과장은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된 이후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법령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으나, 박 총장은 되레 “그런 걸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라고 질책했다고도 진술했다.

2025년 2월 21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사전에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증인에게 언론 보도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서 ‘오늘 청문회장 나오기 30분 전에 보자’고 제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것들이 회유다. 공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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