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남편 황필규

정계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정계선은 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이다.

1969년 충청북도 충주시 출생으로 충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인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변경하고 1년후 다시 대입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후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으로 맡았다.

이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전보되어, 여성으로는 최초로 공직비리 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유력했으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때문에 헌법재판관 추천위에서 위원들 간 격론이 있었고 결국 정계선 판사는 최종후보에 들지 못했고, 여성 법관으로는 정정미 판사가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여성 법관으로 신숙희, 박순영 판사도 이름을 올렸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끝에 아무도 지명되지 못했다.

차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유력했으나,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연구회에 몸담고 있었다는 배경으로 연이어 낙마했다. 2024년 1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12월 9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하나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원의 마은혁 부장판사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당 국회의원이 불참하여 반쯤 파행인 상태로 진행되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국회 선출 몫으로 뽑혀 임명된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기도 하다.

배우자 황필규도 법조인이며,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시숙도 고검장 출신인 황철규 변호사다.

주요판결
울산지법 재직당시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에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시 수석 합격자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소신발언 했다.

이 발언은 23년 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하면서 결국 자신이 했던 말을  법정에서 실제로 실현하게 됐다.

판결 배경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가운데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이중 정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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