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오 판사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정재오 판사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1969년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6세다.

학력은 살레시오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진학했으나 중퇴 하고 다시 서울대 법과대에 입학해 졸업했다.이후 동대학원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재학중이던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판사,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파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석),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10조),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04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교육훈련을 다녀왔고, 2007년 평판사 보직 중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발탁돼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2011년 이용훈 코트 시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이원화에 따라 연수원 25기 판사부터는 고등부장 승진을 기대할 수 없었고,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10조) 선발을 통해 고등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재오 판사는 첫 기수로 선발되었고, 2011년부터 오랜 기간 여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아 왔다.

2024년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계와 시민사회계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떠오른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판결과 관련해 정재오 판사는 이미 한참 이전인 2005년 동성 커플 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써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논문 게재 당시 서구권에서는 동성결혼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때문에 최고위직 법관(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선에 정재오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면,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17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 당시,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문 속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를 준강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법해석을 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4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지는 못했고,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 지명을 받았다.

주요 재판
2022년,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범인 조현진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2년,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2년,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의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23년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생면부지인 한국인 부부를 살해하려고 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항소심 형사재판부에 있었다. 재판부는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의 최강욱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은정‧이예슬 판사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판사중 한명으로
2025년 3월 26일 오후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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