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판사 프로필 나이

이현우 판사 프로필 나이

이현우는 법조인으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판사이다.

1966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59세다. 학력은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
현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5년 3월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원고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피고 차명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다”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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