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설 판사 프로필 나이

고은설 판사 프로필 나이 

고은설은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이다.

1976년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49세다.
최종학력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을 수료했다.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관했다. 최근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5월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여)와 그의 지인 B씨(23·여)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B씨와 동거남 C씨(33)와 함께 자신의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C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5월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2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첫째 의붓아들 ㄴ군(사망 당시 5세)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ｍ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ㄴ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ㄱ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ㄴ군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4년 6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B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
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회사가 국고지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2025년 4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EBS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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