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프로필 판사 고향 나이 이재명 재판

유창훈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유창훈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입니다.

1973년 대전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 연 나이 51세 입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93학번)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3년 부터 서울지법 의정부 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을 거쳐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듬해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경력을 쌓았고, 2015년부터 부장판사로서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을 거쳐 2019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2023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와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3년 3월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0억원대 사기대출 의혹’ 현역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23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2023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영길 캠프 보좌관 박용수 구속영장 발부

2023년 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발부
2023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내용 및 피의자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번째 구속영장 기각

2023년 9월 27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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